부동산 규제 지역 완화 예상

[경제신문 읽기] 2023.01.03

 

강남3구·용산 빼고…文정부때 부동산 규제 다 푼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10270481

강남3구·용산 빼고…文정부때 부동산 규제 다 푼다

 

기사 내용

 

2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할 방침이다. 부동산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된 데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반의 집값이 빠르게 하락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가 어려워졌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일명 ‘규제 4종 세트’가 대거 풀릴 전망이다.

 

정부는 서울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더라도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거래절벽이 덜한 데다 주변 지역의 파급 효과, 주택 수요를 감안해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