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증가

[경제신문 읽기] 2022.12.28

여기저기서 "전세 보증금 떼일라"…강제경매 급증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122744821

여기저기서 "전세 보증금 떼일라"…강제경매 급증

기사 내용 정리

강제경매

• 소송 등을 통해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해야 함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
•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
•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10월(4822건) → 11월(5905건)로 22.5% 증가
• 서울의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10월(432건) → 11월(722건)로 67.1% 증가

임의경매

• 금융회사 등의 저당권자가 재판 없이 곧바로 신청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
• 집행권원이 필요 없음
• 10월과 11월 각각 6432건, 6251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

집행권원

•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공정증서
• 집행력 있는 판결,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정본 등이 있음

보증사고

•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종료 후 한 달 안에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
• 전국 전세 보증사고금액(아파트·연립·다세대)은 10월(1526억원) → 11월(1862억원)로 22%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