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2 100만㎡까지 시·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 [경제신문 읽기] 2023.02.11 100만㎡까지…시·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3021096231 100만㎡까지…시·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 100만㎡까지…시·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 www.hankyung.com 기사 내용 정리 100만㎡까지 시·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중앙 정부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 계획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이 기존 30만㎡에서 100만㎡ 이내(비수도권 기준)로 확대된다. 반도체 방위산업 원전산업 등 국가 .. 2023. 2. 11.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주요 과제 분야별 이양과제 보도자료 2023. 2.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