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읽기] 2023.01.12
또 날아온 '文케어 청구서'…소득상위 10% 부담 598만→1014만원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11170351
또 날아온 '文케어 청구서'…소득상위 10% 부담 598만→1014만원
또 날아온 '文케어 청구서'…소득상위 10% 부담 598만→1014만원, 건강보험 본인부담 최고상한액 70% 대폭 인상 文케어 시행 후 환급금 2배 늘자 부담상한액 높여 재정악화 만회 매년 한자릿수 소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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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소득 하위 구간에만 적용 중인 ‘요양병원 장기입원(120일 초과) 상한’을 소득 상위 50% 계층으로 확대
복지부는 우선 6·7분위(소득 상위 30~50%)에 해당하는 건보 가입자들에 대해선 본인부담 상한액을 지난해 289만원에서 올해 375만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요양병원 입원일이 120일을 넘지 않을 경우 상한액에 변동이 없다.
참고 자료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 개최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3063&topic=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 개최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
보건복지부는 12.8(목)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광범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는
eiec.kdi.re.kr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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