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혁신 방안 발표

[경제신문 읽기] 2023.01.06

 

용산에 '한국판 마리나베이'…규제 제로 화이트존 도입한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10547461

용산에 '한국판 마리나베이'…규제 제로 화이트존 도입한다

 

기사 내용

 

국토교통부는 5일 유연한 도시 공간 개발을 위해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를 도입하는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

 

도시혁신구역

대규모 개발지역의 토지·건축 용도와 용적률, 건폐율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와 협의해 자유롭게 인허가해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서울시는 용산철도정비창 부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방침

법률 상한 용적률(1500%)을 넘는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업무·호텔·주거·공원 등 다양한 기능을 담은 도심 속 복합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세운상가 일대 역시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검토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와 지자체 등의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단일 용도 비율을 70%로 한정하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

 

도심의 점진적 개발 활성화를 위한 복합용도구역도 마련

주거 지역 내 상업시설 인허가가 가능해지고, 공업지역에도 주거·상업 용도 비중이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