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읽기] 2023.01.04
둔촌주공도 중도금 대출…강남3구 분양 받아도 '실거주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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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도 중도금 대출…강남3구 분양 받아도 '실거주 의무' 없어
둔촌주공도 중도금 대출…강남3구 분양 받아도 '실거주 의무' 없어, 부동산 '규제 대못' 다 뽑아 분상제 없애고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가격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 강남3구·용산 4곳만 '규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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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 (1·3 부동산 대책 발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서울, 경기 과천·성남(수정·분당구)·하남·광명시
→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1월5일)
비규제 지역이 되면 주택 거래에 적용되는 세금, 대출 등의 규제가 풀림
- 담보인정비율(LTV) : 70% (다주택자 60%)
- 다주택자 취득세 : 일반세율(1~3%)
-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 45%
- 1순위 청약자격 : 청약통장 가입 후 1년(비수도권 6개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서울 18개구, 경기 과천·하남·광명시
→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1월5일)
전매 제한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3월)
실거주 의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최대 5년, 공공 재개발 2년
→ 폐지(연내)
중도금 대출 제한
분양가 12억원 이하 가능
→ 폐지(1분기)
특별공급 제한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시 특별공급 불가
→ 폐지(2월)
1주택자 청약 제한
규제 지역 내 1주택 수요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 폐지(상반기)
무순위 청약 제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 폐지(2월)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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