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까지 시·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

[경제신문 읽기] 2023.02.11

 

100만㎡까지…시·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3021096231

100만㎡까지…시·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

 

기사 내용 정리

 

100만㎡까지 시·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중앙 정부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 계획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이 기존 30만㎡에서 100만㎡ 이내(비수도권 기준)로 확대된다. 반도체 방위산업 원전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을 지역에서 추진하는 경우 해제되는 그린벨트 면적은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농지전용 허가 권한 대상에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등 2개 특구가 추가된다.

 

2918개에 달하는 무인도 개발사업 계획도 시·도지사에게 승인 권한을 부여한다.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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