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개편안 (예정)

[경제신문 읽기] 2022.12.1

 

'재건축 대못' 2차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113060401

'재건축 대못' 2차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기사 내용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재건축 사업 ‘첫 단추’인 안전진단 절차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요소인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마련한 안전진단 개편안 중 가장 유력한 것으로 현행 50%인 구조 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는 대신 ‘주거 환경’(15%→30%),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25%→30%) 등의 배점을 높이는 방안이 꼽힌다. 안전진단은 △구조 안전성 △주거 환경 △건축 마감·설계 노후도 △비용 분석 등 네 가지 항목에 가중치를 둬 평가하는 방식이다. 총점 100점 만점에 55점 이하(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 안전진단 가중치 (2022.11.30 기준)

※ 판정 기준 (2022.11.30 기준)

※ 안전진단 기준 상세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시행 2021.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호, 2020. 12. 30., 일부개정])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3%BC%ED%83%9D%20%EC%9E%AC%EA%B1%B4%EC%B6%95%20%ED%8C%90%EC%A0%95%EC%9D%84%20%EC%9C%84%ED%95%9C%20%EC%95%88%EC%A0%84%EC%A7%84%EB%8B%A8%20%EA%B8%B0%EC%A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