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경제신문 읽기] 2023.03.08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목표…5년간 R&D에 170조 투자한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3030732861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목표…5년간 R&D에 170조 투자한다

 

기사 내용 정리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17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미국 등 기술 선도국 대비 80% 수준인 한국의 과학기술력을 2027년 85%로 끌어올리고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4대 전략과 23대 과제를 설정했다.

 

핵심 과제 중 하나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이 꼽힌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우주항공·해양 △양자 △첨단바이오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한 바 있다. 현재 연간 3조7400억원 규모인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꾸준히 늘릴 예정이다. 2027년 6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5년간 12대 국가전략기술 전체 투자액은 25조원이다.
이를 통해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이 90% 이상인 국가전략기술을 3개(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차세대통신)에서 5년 내 8개 이상으로 늘린다.

 

첨단 국방과학기술 육성
정부는 연간 3조3200억원(이하 올해 기준)을 투자해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지능형 국방을 실현한다.

전투용 드론과 로봇 등을 개발해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양자통신 등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방 체계를 구축한다.

 

탄소중립
정부는 연간 2조3500억원을 투자해 친환경에너지 생산·저장·유통 기술 혁신 및 온실가스 처리 기술을 고도화한다.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현재 7억2760만t 수준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4억3660만t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소재·부품·장비 기술 확보
연간 1조5700억원을 투자해 혁신형 중소기업 비중을 현재 17.9% 수준에서 2027년 35%로 늘리고 ‘포브스 2000대 기업’ 중 한국 소부장 기업을 11개에서 두 배 가까이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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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