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해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

[경제신문 읽기] 2023.03.04

내달께 지하철서 마스크 벗는다…격리 해제도 검토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30360091

내달께 지하철서 마스크 벗는다…격리 해제도 검토

 

기사 내용 정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이 보고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등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논의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조정하는 논의에 착수한다. 방역당국은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후 같은해 2월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세계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여부 결정 예정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는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긴급위원회를 열고 세계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WHO 결정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위기단계 하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위기단계가 하향되면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이 해체되는 등 정부 대응 수준을 완화하게 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역시 4단계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 격리,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 논의 예정

확진자 7일 격리와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일부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도 논의한다. 방대본 관계자는 “검사와 격리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 조치별 전환 계획은 부처 논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달 확정할 것”이라며 “세부적인 일상회복 로드맵은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병상도 축소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병상은 현재 3900여 개에서 1000여 개로 줄인다.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치료제나 치료비 지원,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원 등은 축소되거나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격리 시 지급하는 10만~15만원가량의 생활지원비와 30인 미만 기업 종사자가 코로나19로 격리해 유급휴가를 받을 경우 기업에 지급하는 유급 휴가비 역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