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정비사업 지원 축소 검토

[경제신문 읽기] 2023.02.02

 

바닥 보이는 HUG 곳간…재건축 대출도 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20182661

바닥 보이는 HUG 곳간…재건축 대출도 죈다

기사 내용 정리

 

기존 HUG 재건축 사업 보증

1일 HUG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비롯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에 지원해온 사업비 대출 지원 제도 개편 작업을 시작했다. HUG는 그동안 재건축 사업비 조달이 여의치 않은 소규모 재건축 조합 등에 보증을 지원했다. 지난해까지 조합들은 지정 금융회사에서 사업비의 90%까지 최저 연 2%대 저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재정 부담에 따른 개편안 검토

그러나 기금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재정 부담이 커지자 HUG는 기존처럼 이율을 특정해 대출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를 바탕으로 대출이 성사되면 HUG가 보증을 통해 일부 이율을 감면해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지원 사업 개편 진행

부채 비율이 90%를 넘는 전세 계약에 대해서는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한도를 80%에서 60%로 축소했다.

 

보증 가입 기준 역시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내렸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HUG의 보증 총액은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할 수 없는데, 작년 말 기준 54.4배까지 치솟았다. 올해 말 예상치는 59.7배로 법정 한계에 근접한다. 국회에 HUG의 보증 총액한도를 70배로 늘리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여야 협의가 시작되지도 않아 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