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

오세훈 시장은 9일 서울의 디자인 혁신을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디자인 혁신방안은 불합리한 규제개혁과 행정지원 등 개선방향 마련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특색있고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혁신방안1. 창의적 설계 유도

공공분야

사업 초기단계에서 ‘기획 디자인 공모’를 실시해서 창의적인 디자인과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확정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공사비를 책정해 실행력을 확실하게 담보한다는 취지다. 또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같은 비정형 건축물처럼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 설계비와 공사비를 현실화 할 계획이다.

민간분야

혁신 건축 디자인 제안(공모)을 통해, 통합선정위원회 (가칭)에서 사업 필요성, 디자인 적정성,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높이(층수), 용도 등 규제완화와 법정 용적률 120% 상향 등 파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통합선정위원회는 대상지역의 선정과 사업 관련 자문, 부서간 업무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이 기획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 공공, 민간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혁신방안2. 유연한 제도 운영

서울형 용도지역제 도입

작년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통해 제시한 서울형 용도지역제인 ‘비욘드조닝(Beyond zoning)’ 의 세부 운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용도지역의 경계를 허문 ‘비욘드조닝’ 개념을 적용해 다용도 복합 개발을 허용해 일자리, 주거, 여가,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혼합된 미래형 공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당초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건축이 목적인 특별건축구역의 도입 취지와 달리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디자인 자유구역’ 으로 전면 개편한다.

규제완화

혁신 디자인의 경우, 높이, 건폐율 등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그동안 각종 규제로 추진이 어려웠던 다양하고, 개성 있는 건축물 건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법정 용적률의 최대 120% 완화를 통해, 혁신 디자인으로 인한 설계비와 공사비 상승분을 일정부분 상쇄시켜주고, 대신 녹지공간, 공유공간 조성 등 공공기여와 통경축,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등 디자인과 공공성을 종합 고려하여 용적률 완화량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불필요한 규제 없애기

디자인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없애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혁신방안3. 신속행정 – 통합심의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및 건축디자인 관리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이 마련됐더라도 실제로 각종 심의를 거치면서 위원회간 의견차이로 당초 설계안이 의도와 다르게 변경․왜곡되거나,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사례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을 ‘통합심의’로 실시해 디자인이 우선시되는 시스템을 자리매김시킬 계획이다.

통합심의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일관된 정책 시행이 가능하고, 그에따라 사업추진 중 혼선 방지, 사업시행 기간 단축과 혁신 디자인이 사업 준공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주거분야 디자인 혁신, 성냥갑 아파트 퇴출 2.0 재시동

초고층 아파트는 경관, 조망, 한강 접근성, 디자인 특화설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여,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 향상과 공공 공간 제공 등 공공성을 확보한다.

아파트 저층부, 입면 특화, 한강변 및 수변 아파트 단지 계획 등의 우수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다채롭고, 개성있는 디자인의 공동 주택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주거지 면적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는 다세대‧연립주택 등 저층주 거지의 경우는, 더 살기 좋은 동네 ‘한층 더’ 예쁜 집 만들기 프로젝트 (가칭)를 통해, 디자인 특화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민 편익 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실행계획.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 추진 – 9개소(공공4,민간5)

서울시는 도시․건축 혁신 디자인 유도․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분야를 망라한 다양한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분야에서는 노들섬 사업이 이미 작년 12월부터 기획 디자인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가로 제2세종문화회관, 성동구치소, 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사업 등 4개 사업을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 중 ‘도시․건축 혁신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대상지 5개소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노들섬’ 첫 적용…세계적으로 검증된 국내‧외 건축가 초청 지명설계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마련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365일 음악과 예술이 흐르는 ‘노들섬에 첫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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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 보도자료

(엠바고10시)(기자설명회)오세훈 시장,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으로 서울을 바꾼다…첫 대상지 _노들섬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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