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공사비 증액 갈등

[경제신문 읽기] 2023.02.24

"60만원이던 철근 100만원 껑충"…재개발·재건축 중단 위기 '비상'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22387081

"60만원이던 철근 100만원 껑충"…재개발·재건축 중단 위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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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으로 시공 계약 해지 검토

최근 3년 사이 50% 넘게 오른 시멘트, 철근, 형강 등의 자재 가격을 반영한 공사비 증액을 감당하지 못한 조합이 줄줄이 시공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시공 계약 해지를 검토 중인 수도권 단지가 1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출처:한국경제신문(2023.02.24)

 

23일 한국경제신문이 대한건설협회와 각 업계를 통해 확보한 5대 주요 건축자재 가격 추이에 따르면 아파트 건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보통 시멘트 가격은 이달 t당 11만6600원을 기록했다. 2020년 1분기 7만5000원에서 2021년 1분기(7만8000원)까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 10만2300원으로 급등한 뒤 올해도 올랐다.

고장력 철근도 크게 오른 품목 가운데 하나다. 2020년 t당 61만5000원이던 철근 가격은 2022년 100만원을 넘어섰다. 이달에는 3년 전 대비 63.41% 오른 100만5000원까지 뛰었다. 건축용 형강은 3년 사이에 51.31% 올라 t당 11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중밀도섬유판(MDF) 역시 2020년 장당 1만6000원에서 이달 2만8010원으로 75.06% 급등했다. 건설현장에서 필수인 레미콘 단가는 매년 올라 3년 사이 상승률이 31.02%에 달했다.

 

주요 자재값이 급등하면서 기본형건축비와 건설공사비지수도 크게 올랐다. 2020년 12월 121.8이던 건설공사비지수는 작년 1월(141.91) 140을 넘었고, 12월 잠정치는 188.6으로 3년 사이 25% 이상 뛰었다.

 

 

"집값 떨어졌는데 공사비 올린다고?"…검증의뢰 역대 최대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22387071

"집값 떨어졌는데 공사비 올린다고?"…검증의뢰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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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경제신문(2023.02.24)

공사비 검증 증가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이 지난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한 사례는 32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22건)에 비해 45.5% 증가했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 13건에 그친 공사비 검증이 지난해 급증한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면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사비 증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사업시행자는 한국부동산원에 적정성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검증 의뢰 정비사업

지난해 검증을 의뢰한 곳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신반포 래미안원베일리, 개포주공4단지, 상계6구역 등 수도권 주요 재건축 단지가 많다. 최근엔 서울 잠원동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했다. 시공사가 2019년 계약 당시 3.3㎡당 660만원으로 책정했던 공사비를 958만원으로 45% 올려달라고 요구해서다. 서초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조합 등도 공사비 검증 의뢰를 준비하고 있다.

 

공사비 검증 보고서는 참고 사항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은 통상 공사비 검증 의뢰 후 최종 보고서를 받는 데까지 평균 3개월 걸린다.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보고서는 참고 사항일 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다. 공사비 검증 과정을 거쳐도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마무리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