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읽기] 2023.01.18
신통기획, 이제 주민들이 직접 제안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11791101
기사 내용 정리
서울시가 패스트트랙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방식을 도입해 대상지를 확대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패스트 트랙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민들이 계획을 마련하고 시가 자문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정비구역을 지정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나왔거나 주민제안 정비계획이 마련된 단지에 적용(목동, 여의도 등)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신통기획보다 2개월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현재 몰리는 재건축 단지 신청 처리가 빨라질 전망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기획설계 등 계획안 수립 기간도 단축
재개발의 경우 경관심의 대상이 아닌 3만㎡ 이하 구역의 경우 주민들의 계획안 수립을 허용하는 식으로 적용
개선안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신통기획 2차 공모 선정 지역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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