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2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경제신문 읽기] 2022.12.9 '안전진단 D등급' 단지 재건축 쉬워진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120839621 '안전진단 D등급' 단지 재건축 쉬워진다 '안전진단 D등급' 단지 재건축 쉬워진다, 정부, 안전진단 제도 개선 구조안전성 비중 50%→30%로 주차난·노후 배관 단지도 재건축 목동·상계 '조건부 통과' 단지 등 재건축 대상 21→35곳으로 늘어 www.hankyung.com 기사 내용 다음달부터 재건축사업 ‘첫 단추’인 안전진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우선 안전진단(예비 안전진단→1차 정밀안전진단→2차 정밀안전진단)의 마지막 관문이자 2018년 3월 의무화된 2차 정밀안전진단이 사실상 폐지된다. 지금은 민간 업체가 시행하는 1.. 2022. 12. 9. 안전진단 개편안 (예정) [경제신문 읽기] 2022.12.1 '재건축 대못' 2차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113060401 '재건축 대못' 2차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재건축 대못' 2차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정부, 다음주 재건축 대책 발표 집값 약세에 규제완화 '속도' 구조안전성 비중 30%로 하향 지자체에 10%P 재량권 부여 적정성검토도 지자체에 위임 목동신 www.hankyung.com 기사 내용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재건축 사업 ‘첫 단추’인 안전진단 절차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요소인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은 지방자치단체에.. 2022. 12.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