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운영 방식-물가안정목표제

[경제신문 읽기] 2023.01.17

 

한은 물가 상승률 목표, 왜 0% 아닌 2%일까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11664141

한은 물가 상승률 목표, 왜 0% 아닌 2%일까

 

기사 내용 정리

 

통화정책 운용 방식

 

통화량목표제

협의통화(M1), 광의통화(M2) 등 통화량 증가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했다. 1980년대 이후 통화량과 물가의 관계가 약해지면서 이 제도의 유효성도 낮아졌다.

 

환율목표제

환율을 특정한 범위에 고정해 물가 안정을 꾀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율 안정에 집중하다 보면 국내 경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생긴다.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나라는 뉴질랜드(1990년)다. 우리나라는 1998년 4월 채택했다.

물가안정목표제의 핵심은 목표치를 얼마로 하느냐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2%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Fed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달성한다는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물가 상승률이 연간 2%”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왕 물가 안정이 목적이라면 왜 0%를 목표로 하지 않을까. 그것은 디플레이션 위험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0% 물가 상승률을 추구하면 자칫 물가가 하락해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 또 물가 상승률이 0%에 가까워지면 금리도 그에 따라 낮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 때 금리 인하로 대응할 여지가 사라진다.

 

물가안정목표제가 실제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거둔다는 여러 실증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에 지나치게 집중할 경우 경제성장과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도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해 경제가 불안정해진 사례로 거론된다.

 

참고 자료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우리나라의 통화정책_2005.pdf

2.77MB

 

물가안정목표제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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