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자유223 100만㎡까지 시·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 [경제신문 읽기] 2023.02.11 100만㎡까지…시·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3021096231 100만㎡까지…시·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 100만㎡까지…시·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 www.hankyung.com 기사 내용 정리 100만㎡까지 시·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중앙 정부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 계획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이 기존 30만㎡에서 100만㎡ 이내(비수도권 기준)로 확대된다. 반도체 방위산업 원전산업 등 국가 .. 2023. 2. 11.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주요 과제 분야별 이양과제 보도자료 2023. 2. 11. 교육부 학교 새 방역방안 발표 [경제신문 읽기] 2023.02.11 새학기 학교 급식실 칸막이 없앤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21096301 새학기 학교 급식실 칸막이 없앤다 새학기 학교 급식실 칸막이 없앤다, 교육부 학교 새 방역방안 발표 www.hankyung.com 기사 내용 정리 10일 교육부는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방안’을 발표했다. 자가진단 앱을 작성할 의무도 사라진다.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하고 결석하면 학교에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일률적으로 아침마다 시행하던 발열 검사도 사라진다. 급식실 칸막이도 반드시 설치할 필요 없이, 학교가 상황을 판단해 자.. 2023. 2. 11. 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 오세훈 시장은 9일 서울의 디자인 혁신을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디자인 혁신방안은 불합리한 규제개혁과 행정지원 등 개선방향 마련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특색있고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혁신방안1. 창의적 설계 유도 공공분야 사업 초기단계에서 ‘기획 디자인 공모’를 실시해서 창의적인 디자인과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확정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공사비를 책정해 실행력을 확실하게 담보한다는 취지다. 또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같은 비정형 건축물처럼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 설계비와 공사비를 현실화 할 계획이다. 민간분야 혁신 건축 디자인 제안(공모)을 통해, 통합선정위원회 (가칭)에서 사업 필요성, 디자인 적정성,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사업추진의 필요.. 2023. 2. 10.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 발표 [경제신문 읽기] 2023.02.10 서울시, 혁신 디자인 건물에 용적률 20% 더 준다 (이현일/강영연 기자 hiuneal@hankyung.com) 서울시, 혁신 디자인 건물에 용적률 20% 더 준다 서울시, 혁신 디자인 건물에 용적률 20% 더 준다, '특별건축구역' 전면 개편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네덜란드 도시 건축 벤치마킹 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360%로 남산 주변 등 고도제한도 완화 재건 www.hankyung.com 기사 내용 정리 오세훈 시장은 9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서울을 찾은 관광객이 ‘볼 게 없네’하고 돌아서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디자인 특화 건축물 용적률 인센티브 디자인 특화 건축물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건축 디자인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2023. 2. 10.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