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개발방식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수용 방식 개발(돈)
적은 돈 주고 빼앗는다.
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산다.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대토 보상을 하기도 한다.(양도세 면제)
환지 방식 개발(땅)
농림지역 3천평(크고 나쁜 땅) → 주거, 상업지역 땅을 준다. (좋은 땅)
국가에서 돈이 덜 든다.(세금이 절약된다)
지구단위계획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를 통해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유형 (https://urban.seoul.go.kr/view/html/PMNU3030000000)
도시 개발의 핵심은 바로 '지구단위계획'이다.
시가화 예정지구
시간이 걸리지만 개발이 될 것이다.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과 비슷하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인 중요한 이유는 종상향이 많이 이루어진다.
빌라가 아파트로 개발되면 많이 오르듯 논,밭,임야 등이 도시가 되면 많이 오른다.
서울
2040 도시기본계획
관심있는 부분은 읽어 보자.
용인
2035 용인 도시기본계획
도로확장이 어떻게 되는지 도시계획에 다 나온다.
도로가 확장되는 곳만 알아도 도움이 많이 된다.
안성
2030 안성도시기본계획
2010년대 평택 발전, 2020년대 안성 발전이지 않을까 예상한다.
고삼면, 보개면, 삼죽면에 집중하자.
평택
삼성 평택캠퍼스 증설
대토의 이해
땅 보상 - 돈으로 주거나 땅(대토)으로 주거나
대토보상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정부(LH)가 해당 지역의 원주민(토지주)이 원할 경우 현금 대신 그 땅을 개발한 뒤 돌려주는 방식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가 가격을 올리는 것을 막아준다. 토지주 입장에서도 기존의 현금보상과 대토보상 중 유리한 것을 택해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실전에서는 신도시 개발과정에 나온 보상금으로 인근의 땅을 사야만 절세 혜택이 있다. 이 때문에 개발되는 땅 인근의 농지들은 폭등하게 된다.
농지의 재촌자경 - 양도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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